닫기
-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2-29
- 작성일2024-05-24
의뢰인은 두 차례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 중인 여성을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피해자에게 발각되었으며, 이를 고소인이 신고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 수사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당시 고소인에게 발각되어 신고 당한 상황이었으며, 혐의가 명확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또한 다수였기에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의로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 스스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2차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이 외에 양형자료도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