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으며, 업소 내 cctv 영상을 의뢰인을 통해 확보하여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변호인의견서를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고소인이 멀쩡한 거동으로 거의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가거나 계산대를 간 점, 고소인이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고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한 점, 심지어 고소인이 복도에서 의뢰인에게 먼저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이로써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보낸 메시지는 호감에 기한 것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가 아닌 점 등을 설명하였으며, 고소인이 술에 취해있지도 않았거니와 서로 동의하에 모든 스킨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