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강제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2-05
  • 작성일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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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중교통 내에서 옷으로 하의를 덮은 채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자위)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맞은편 좌석 피해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목격자가 강제추행으로 추가 고소하여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강제추행 관련해서는 고소인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등, 추행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 조사 과정에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강제추행에 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강제추행의 경우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나, 목격자를 대상으로 공연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공연음란 목격자와 별도 합의까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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