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불기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4-03-11
  • 작성일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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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A씨와 B씨는 피해자와 숙박업소 내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고소인의 옷을 함께 벗겼습니다. 의뢰인A씨는 손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이에 B씨는 고소인의 다리를 잡아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하였습니다.


저항하는 고소인에게 “성적인 욕을 내뱉으며 고소인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화장실에 가자 의뢰인A씨는 화장실에 간 고소인을 따라가 자신의 성기를 고소인의 성기에 삽입하여 고소인을 1회 간음할 때, 의뢰인 B씨는 이를 화장실 밖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들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라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강제로 이루어진 성관계 및 촬영이었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주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여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의뢰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들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술 게임을 제안하며 성적인 대화를 주도했고 먼저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여러 영상 자료와 근거자료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모순되는 점을 하나하나 반박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반대로 의뢰인들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과 부합하며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반박을 하였던 점 등까지 언급하여, 의뢰인들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결과 경찰이 유죄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수사 과정 중에 구속영장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기각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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