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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벌금형
- 종결단계약식명령
- 종결일2024-03-14
- 작성일2024-05-17
의뢰인은 여러개월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신원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신고 당하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꽤 많고, 여러명의 여성들을 찍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되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탄원을 한다는 점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약식기소를 받고 법원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