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결과무죄
  • 종결단계1심재판
  • 종결일2024-03-22
  • 작성일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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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성매매 문의를 한 뒤 해당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외국인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 하였습니다. 이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성매매 업소에서 알려준 오피스텔을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지만 성교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기에, 실제로 의뢰인이 외국인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1) 유일한 직접증거인 영업장부 파일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2) 만일 영업장부 파일의 기재내용을 믿기 어렵다면 다른 증거들만으로 의뢰인의 성교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우선 영업장부 파일과 관련하여 1) 해당 영업장부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고, 2) 영업장부 내 서로 모순되는 기재내역이 발견되는 등 영업장부 자체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선고기일 전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 4건을 찾아 참고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 및 유사사건 판결례의 판시 이유를 다수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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