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결과불입건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3-13
  • 작성일2024-04-23
f26fba71b86ac5a8598097136be020e6_1713833481_0949.png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고소인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고소인의 집으로 이동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의뢰인이 고소인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사관과 계속하여 통화하여 사건 전후 피해자 집 근처 CCTV 열람해주실 것을 부탁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을 나설 때, 물건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본건 발생 이후부터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어 계속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건을 정리하여 의뢰인-피해자 녹취록이 포함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입건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f26fba71b86ac5a8598097136be020e6_1713833229_3583.jpg
 


많이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