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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범죄
- 피고인
업무상배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3-04
- 작성일2024-04-09
의뢰인과 고소인은 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함께 회사를 적법하게 운영해야하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연락을 점차 끊고 별도로 신설 회사를 설립하였으며, 그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고소인의 허위 고소 동기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후, 고소인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것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사실관계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