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해자

준강간

결과합의
  • 종결단계
  • 종결일2023-10-27
  • 작성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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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같은 회사 동료와 퇴근 후 술 한잔을 하던 중 정신을 잃게되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가해자의 집 안에서 강제로 삽입을 당하고 난 뒤였습니다. 의뢰인과 가해자는 평소 친한 사이도 아니었으나, 가해자의 강권으로 인해 평소보다 과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자신이 일부러 술을 먹였다'라고 다른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이미 확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보수적인 회사와 업계 특성상 형사고소 등을 진행하게 되면 소문이 날 것을 우려하였고,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해자의 빠른 퇴사와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메신저를 동의없이 본 것이어서 증거수집은 불가능해 불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상대방의 준강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형사 고소 전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법적 대리인인 법무법인 온강으로 연락하라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의 대리인과 수차례 사안에 대해 조율하면서, 가해자가 계속해서 회사를 다니는 것은 그 자체로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 적극적인 노력으로 가해자의 일주일 내 퇴사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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