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해자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구공판 기소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4-01-23
  • 작성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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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면접을 보기도 했던 직속 상사인 가해자로부터 같은 날 노래방에서의 추행, 차 안에서의 추행, 집 앞에서의 추행까지 수차례 추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장 상사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초년생으로서 계약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래방에서 첫 추행이 있었을 당시 즉각적으로 항의하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자신을 무척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2) 추행을 겪었음에도 택시를 타고 주거지까지 데려다주겠다는 가해자의 제안에도 명시적으로 거부를 하지 못해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내부에서 입술에 키스를 하거나 껴안는 등의 강도 높은 추행을 당했습니다.

3)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가해자를 보냈다는 점 때문에 추행이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해하는 상황이어서, 당시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명시적 거부를 하지 못한 사유가 의견서로 제출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평소 직속상사인 가해자로부터 느꼈던 위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추행이 있었던 당일에 상황 및 의뢰인이 소극적으로나마 추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노력을 통해 가해자를 구공판 기소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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