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15
  • 작성일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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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에서 만난 여성과 처음 만난 당일 교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리를 옮겨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으로 부터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여서 이에 대한 해명 역시 필요했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과 여성이 만나 음식점 등에서 대화를 나눌 당시 서로 적극적인 스킨십이 있었고, 함께 의뢰인의 주거지로 들어갈 당시에도 여성의 보행상태 등이 멀쩡했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각 음식점, 이동한 경로의 행정기관 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이를 통해 당시 여성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임하는 등으로 의뢰인이 여성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4) 또한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는데, 여성이 추가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관하여도 고소한 상황이어서 분실 과정 등에 대한 변소가 필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에서는 1차, 2차 음식점의 CCTV 영상, 의뢰인 주거지의 엘레베이터 영상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당시 여성의 보행상태,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스킨십 등을 지적하여 이 사건 성관계가 동의 하에 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분실한 정황과 당시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분실과 관련한 양해를 구한 메시지 등을 구체적으로 변소하였고, 수사기관에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수색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두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송치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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