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무고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18
  • 작성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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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씨로부터 지속적인 추행을 당해왔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의뢰인은 A씨를 강체추행 혐의로 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A씨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A씨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신고 했다고 주장하여, 의뢰인은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1) 먼저 무고죄와 관련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

2)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 

3) 실제로 의뢰인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듣고, 먼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실제로 A가 의뢰인에게 '추행행위'를 한 것은 사실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점 내지는 A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으나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처벌까지는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A와 관계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점도 명백히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송치결정을 받아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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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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