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기타 형사
  • 피고인

업무방해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09-27
  • 작성일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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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운전기사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구체적으로 가르키며 삿대질을 하자 이에 화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물건으로 운전석을 치는 등 위력을 가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상해 전과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업무방해 행위가 미약 하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의뢰인은 이미 검찰로 송치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온강을 찾으셨기에 최대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한 직후, 그 주말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딱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금 없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곧바로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적 경 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제출하였으며, 법무법인 온가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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