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11-13
  • 작성일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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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호텔에서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 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의 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싫다는 고소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교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이 실제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는지

2) 고소인이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이유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있는지

3) 고소인이 사건 혐의사실 이외에도 의뢰인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 한 행위가 있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 및 당시 CCTV영상을 분석하여 고소인과 의뢰인이 전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조사에 동석하여 고소인은 과거에도 의뢰인과 연인 사이인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각종 협박 내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던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이 사건 발생 당일 고소인의 동선 및 행적, 피고인의 동선 및 행적을 모두 분석하였으며, 당시 고소인의 거짓 진술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받아 다행히 수사 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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