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강제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18
  • 작성일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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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은 강사이며, 사건 당일 다른 강사분의 개인 사정으로 해당 강사의 강습을 대신 들어갔다가 

한 여성 수강생으로부터 '허벅지와 골반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이 매우 일관되게 범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물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우선 강습의 특성에 관하여 전문 서적을 검토하는 한편 여성 수강생이 원래 수업을 받던 강사분과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까지 상호 비교하여 당일 진행된 강습 내용 및 의뢰인의 강습 스타일에 따르면 당일 강습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밖에 없었으며, ②고소인이 평소와 다른 수영 강습에 다소 불편함을 느껴 추행으로 착오 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수강생들이③'당일 강습 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작성해 준 진술서를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뢰인이 그간 강사로서 활동하며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④사건 당일 다수의 수강생 앞에서 강제추행을 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주장을 다수 반영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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