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2-01
  • 작성일2024-03-22
d54d801e5ebeefc93241a957e1245734_1711067908_8908.png


의뢰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지자고 제안하였고,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함께 숙박업소에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갑작스레 해당 여성분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한 뒤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강제로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양쪽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었으나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물증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수사 기관에서는 자칫 과거 전력을 바탕으로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숙박업소 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의뢰인이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조력 하는 한편, 

모텔 입실 전후 각 당사자의 행위 태양, 의뢰인이 먼저 퇴실 하게 된 경위 및 이에 부합하는 자료들, 

당시 방 내에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조력받아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d54d801e5ebeefc93241a957e1245734_1711067940_008.jpg
 


많이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