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고인

강제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29
  • 작성일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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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처음 본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추행하였으니" 따라 나오라고 하여 클럽 밖으로 나가자, 경찰이 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였다고 하여 입건 된 후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 사건 클럽에 방문하기 전 친구들과 술을 꽤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클럽 안에서는 지인 및 호감이 가는 여성 1명과 포옹을 하는 등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고소를 한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입회 해보니, 의뢰인이 여성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의 목격 진술이 있고,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는 등 당시 다툼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CCTV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무혐의 주장이 쉬운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고소인의 주장 중 경험칙에 반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을 지적해야만 하였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의뢰인이 친구들과 1차, 2차를 거치며 술을 많이 마셨지만, ②의뢰인의 주량이 센 편이라 이 사건 당시 동선 등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③참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갔다 오다가 사람이 많은 클럽 안에서 추행의 고의 없이 단순히 피하려다가 신체가 닿게 된 상황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강하게 혐의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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