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및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몸부림치는 등 완강히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좀 있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옷과 속옷를 벗기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1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강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면서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을 선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는 동시에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선처를 구해야만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려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① 의뢰인이 번의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③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④ 어린 딸 2명을 키우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이 제반 정상 관계를 참작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의뢰인은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