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마약
  • 피고인

마약 매수 의심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4-01-24
  • 작성일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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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였지만, 회사 업무상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대행업체 계좌에 약 50만 원 가량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좌는 대행업체의 가짜 계좌로, 마약류 판매상이 사용하는 계좌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아 경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금액은 마약류 구매 대금이 절대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일 뿐이며, 회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과 의뢰인은 마약과 무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마약류와 무관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 기관의 헛점을 파고 들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조사연습을 통해 의뢰인이 돈을 보낸 경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실제 조사에서 수사관이 할 수 있는 압박 질문에 대해 똑같이 질문을 하면서 해당 질문에 불리하지 않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소변, 모발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이후에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입증책임은 의뢰인이 아니라 수사 기관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마약류 판매상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과연 마약류 거래에만 사용이 된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마약류 거래에 이용된 계좌나 전자지갑이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 등에도 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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