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마약
  • 피고인

엑스터시 매수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1심 재판
  • 종결일2023-12-12
  • 작성일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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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와 텔레그램으로 채팅하여 엑스터시 2정을 약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의 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직후 위 판매자가 의뢰인과의 텔레그램 채팅을 차단한 후 엑스터시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시 한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①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②의뢰인은 1년 사이에 여러차례 엑스터시를 구매,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④이 사건 혐의는 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전에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만약 한꺼번에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이 사건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 ⑤단약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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