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1g을 매수하였습니다. 약 2주 후 다시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 1g매수 하였고, 1년 후 필로폰을 다시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총 3년 동안 반복하여 매수와 투약을 총 4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필로폰을 총 6g 매수하고 총 4회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지만 의뢰인은범행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어, 수사단계 특히 경찰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을 통해 선처받을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검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진심 어린 반성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며, 필로폰 공동 매수 혐의의 경우 의뢰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매매 과정을 주도하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투약을 중단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예방교육과정에 꾸준히 참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직후 자발적 치료보호를 신청하여 2주 동안 중독재활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가족들도 피의자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돕기로 한점 등의 정상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원만하게 조사를 마칠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을 통해 검찰은 제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원만히 조사를 마쳐 편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