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범의 거주지에서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이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담당수사관들이 공범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실행하러 공범의 거주지에 방문하였다가 투약 사실이 적발되어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건 외에도 꾸준히 대마, 케타민, MDMA 등을 투약했기에 추가 투약 사실이 발견되지 않도록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참석하여 공범자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관련 전과가 전무하고 나이도 어렸으며, 유흥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당시에도 유흥업소에서 공범을 처음 만났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공범의 거주지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 투약을 강제한 정황이 있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반면 공범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많았으며 이미 트렁크에 판매 목적의 마약이 가득하였다는 점(조사 시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술하지는 않았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서 공범의 진술보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신뢰하도록 분위기를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부터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모발검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