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온강의 실력은 다양한 형사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전직 검사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었기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습니다.

성공사례

  • 군형사
  • 피의자

강제추행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2-09-28
  • 작성일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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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신분이던 의뢰인은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곧 퇴직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던 만큼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찰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먼저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선임 즉시 피해자와 소통하여 조속히 합의를 진행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 반성문 등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온강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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