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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형사
- 피해자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통매음
결과징역형
- 종결단계1심판결
- 종결일23-11-24
- 작성일2023-12-07
의뢰인은 피고인과 2022. 6. 부터 2022. 12.경까지 교제하는 사이였는데, 교제하면서 수차례 의뢰인을 폭행하였고, 급기야는 2022. 12. 경 함께 여행간 상태에서 의뢰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의뢰인을 스토킹하였고, 해당 메시지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로 음란한 내용이 가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 상해, 스토킹처벌법위반,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 역시 의뢰인을 폭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라, 먼저 선행된 본 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의뢰인에게 합의를 구하면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한 건에 대한 무고 등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여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의뢰인이 용기를 내어 고소를 진행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저희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본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제출, 엄벌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 측에게는 무고의 가능성 등을 시사한 바, 저희 법무법인 온강은 합의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후 피고인 측이 공탁하였음에도 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사과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하며 선고기일 바로 직전까지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자료들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건 공판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였는데,
본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구형 그대로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수강이라는 부수명령까지 선고되었습니다.
#폭행#상해#스토킹#통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