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 의뢰인의 지인 등과 함께 호텔방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와 단둘이 같은 호텔 내 다른 호실로 들어가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를 강하게 끌어안아 키스하거나 가슴 등 고소인의 몸을 만지려고 하고, 싫다며 거부의사를 밝히는 고소인의 다리를 힘으로 고정시켜 고소인이 반항을 못하게 한 다음 손가락을 고소인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고소인를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및 6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우울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사강간치상 혐의에 해당하여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쟁점

(1)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킨쉽을 한 사실이 있는지 (2)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3) 고소인에게 이전부터 우울증이 있어 의뢰인의 행위와 우울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기 위하여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한 판결 이유를 세세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고소인 진술이 수사단계와 1심 재판단계에서 번복된 점, ‘고소인의 주장 내용’과 ‘고소인와 고소인 지인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상당부분 배치되는 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1차 추행을 당한 후 충분히 호텔방 밖으로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속옷차림으로 재차 의뢰인이 누워있는 2층 침대에 스스로 올라오기까지 한 점, 의뢰인이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돌아와 성폭행을 하는 중간에도 고소인은 그녀의 친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성행위를 하였거나, 하려고 하는 상황임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고소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고소인 지인의 법정 진술과 고소인의 법정 진술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고소인의 말이 얼마나 거짓으로 지어낸 것인지를 항소이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달리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법무법인 온강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많은 내용들이 2심 무죄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되기까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