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10-06
  • 작성일2023-11-30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같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고소인 및 같은 병원 간호사로 근무한 참고인과 한 차례 술자리를 가진 후 고소인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이 고의로 고소인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만진 정도의 행위를 강제추행죄에서 규율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해야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의뢰인과 고소인이 성관계를 맺을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고, 고소인의 경우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경찰 조사 이전 확보한 CCTV 내용을 별도의 증거제출서로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준강제추행의 점의 경우, 의뢰인이 만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술기운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였으므로 고소인을 만진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으나 고소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닌 인간적 호감 정도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른바 '스킨십 차원'에서 머리와 손과 허리를 가볍게 만졌을 수 있는 점, 그러나 추행의 의사로 그 외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이 없는 점, 고소인과 친한 사이인 참고인이 준강제추행 발생 이후 고소인과 피의자가 단 둘이 귀가하도록 두었다는 점, 


준강간의 경우, 이 사건 모텔 CCTV 확인 결과 고소인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소인에게 별도의 고소 동기가 있다는 점, 고소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참고인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하여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빠르게 불송치 결정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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