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성범죄
  • 피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10-11
  • 작성일2023-11-30

의뢰인은 23년 6월경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 내에서 의뢰인 앞에 서 있는 고소인의 엉덩이에 3~4회 밀착하였다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고소인은 사건 직후 지하철 역사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히 확인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할 동기와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 고소인이 범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고 있던 의뢰인을 범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적을 면밀하게 재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만나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는 점, 지하철 내에서는 인터넷 뱅킹 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이 남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검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는 점, 고소인은 범인의 키가 175cm 이상이라 진술했으나 의뢰인의 신장은 약 190cm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인터넷뱅킹 IP 정보 조회, 신용카드 이용내역, 신체검사 내역서등)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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