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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 피의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결과기소유예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10-25
- 작성일2023-11-28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2.경부터 2023. 6.경까지 필로폰을 총 5g 공동매수하고 총 9회 공동투약하여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쟁점
필로폰을 여러 차례 공동으로 매수하고 투약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기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마약 예방교육과정을 총 6회 수료하고 정신과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를 총 9회 받았다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는 점, 평생 동안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하였고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온강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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