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들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면서 약 1억 원을 빌렸음에도, 이후 원금 및 수익을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사안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소인들의 투자금을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사건의 복잡한 금전 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한 후,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을 파악하여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➀ 의뢰인은 고소인들의 투자를 부추기거나 원금 보장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➁ 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금원이 주식에 투자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➂ 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받은 금전 전부를 주식투자 전문가에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아니라 그 수익금 또한 전달받아 고소인들에게 실제 지급하였음을 명백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함으로써, 의뢰인 역시 주식투자 전문가에게 투자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일 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제출함으로써 고소인의 모든 주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