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첫 직장을 퇴사하고 송별회에서 밤새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귀가하였다가, 실수로 직장상사인 피고인의 코트를 잘못 가져가 다시 회식장소로 돌아갔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몹시 취해 기억이 드문드문 끊겨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 소유 차량 뒷좌석에서 피고인이 의뢰인의 하의를 모두 벗긴 채 의뢰인을 추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놀라 옷을 입고 차량에서 나왔다가 핸드폰을 가지러 도로 차량으로 돌아갔고,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용기를 내어 피고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이 이 사건 당일 오후에 샤워를 하는 바람에 증거를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성관계 전체 과정이 존재하였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공판단계에서는 실질적인 삽입 없이 강제추행행위만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사건 당일 삽입이 이루어졌는지,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수사단계 진술조서를 모두 열람하여 의뢰인이 증인신문에서 일관성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함께 연습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비공개되어 알 수 없었던 사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신문 당일에도 출석하였습니다. 피해자대리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준강간의 특성상 피해자는 삽입의 순간을 목격할 수가 없는 점, 의뢰인이 공판단계까지 일관성있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강조하여 준강간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타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으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수임계약을 해지하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앞두고 법무법인 온강을 선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의뢰인은 힘겨운 싸움을 일단락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