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3. 4.경 군 간부들과 함께 있는 회식 자리에서 군 동기인 고소인을 향해 "너는 상사 중에 하야, 제일 못해."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회식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반면  고소인 측에서는 형사 고소 이후 부대에 의뢰인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하여 사건 해결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군 퇴직시 수령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등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인 점을 감안하여,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의뢰인과의 합의는 물론 대화까지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게 합의를 위해 고소인과의 연락 시도를 요구하였고, 고소인과 변호인단이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지하게 반성하여 작성한 반성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마음으로 작성한 사과문,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작성된 부대원들의 탄원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마음을 진지하게 고려한 바, 적정한 액수로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군 수사기관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