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전력을 다하는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모인 로펌, 법무법인 온강
온강은 사건 결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사례

  • 경제범죄
  • 피의자

상습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결과혐의없음
  • 종결단계검찰
  • 종결일2023-07-28
  • 작성일2023-08-30

의뢰인 가족은 50년가량 전인 1975. 무렵 식모를 고용하던 중 고소인을 처음 소개받았으나

고소인이 중증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소인을 가족처럼 보살피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왕래가 없었던 고소인의 가족들이 갑자기 찾아와 고소인을 데려가며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 가족에게 상습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1)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이 지적능력이 미약하여 정상적으로 임금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종사하게 하고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지 및 이런 행위를 한 주체를 의뢰인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고소인 측에서 주장하는 고소인의 근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의뢰인 가족은 고소인과 약 50년가량 함께 거주하며 생활하였고 고소인이 의뢰인 가족과 함께 살며 의뢰인 가족이 운영하는 고시원 청소, 밥짓기 등을 의뢰인 가족과 함께 습관적,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였을 뿐, 의뢰인 가족이 고소인에게 일을 시킨 적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 가족과 고소인 간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인이 의뢰인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의 사진들, 의뢰인 가족의 고소인에 대한 지출 내역, 이 사건 고시원에서 거주하며 총무일을 도왔던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 동기에 대한 의문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고소인 측에서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끝에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 가족은 감사한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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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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