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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 피의자
준강간치상
결과불송치
- 종결단계경찰
- 종결일2023-06-07
- 작성일2023-08-28
의뢰인과 고소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 뒤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필름이 끊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준간강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호텔에 들어갔으며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의뢰인의 주장대로 사건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술집 CCTV 영상, 호텔 로비 복도 CCTV 영상, 술자리 동석자와 택시기사의 사실확인서 등 의뢰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거를 활용하여 고소인이 멀쩡히 술집을 나와 호텔 객실까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는 모습 등에 비추어 사건 당시 고소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에서 변호인이 주장한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