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한 유흥접객원과의 갈등으로 인해 강간, 상해, 감금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유흥업소 내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가 이후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문을 막아 출입을 제한하고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진술하며 감금 및 상해 혐의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이 사건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 당시의 객관적 증거 사이의 불일치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녹취록 및 사건 현장의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 점이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사건 당시의 녹취록, CCTV, 문자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결여되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제로 옷을 벗겼다는 주장과 달리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을 녹취록 및 CCTV 자료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2. 법리적 논리 구성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논리적·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음을 구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의뢰인의 행동 분석 및 방어 논리 정립
의뢰인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요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점, 피해자가 도움 요청이나 저항 없이 상황을 수용한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4. 피해자의 동기 분석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를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피해자의 행동과 진술의 모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 전문적 소통 및 신속 대응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와 증거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