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7월경 서울 마포구의 인도에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몸통 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방문하셨습니다.
본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신분이 경찰공무원이라 강제추행에 대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담 초기 신체적 접촉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시며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 동종사건 처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주장을 유지하는 경우 자칫 불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의뢰인에게 이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을 권유하였고, 의뢰인의 동의하에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선처를 탄원하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건의 경우 공무원인 의뢰인이 선처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 쟁점 해결
변호인은 기존에 혐의를 부인하던 입장을 번의하게 된 이유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내용의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검사실에 제출하였고, 검사실과 의뢰인의 처분에 대해 수시로 소통한 결과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