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를 수년 전부터 수십 회 이용해오던 사람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 성구매 관련 자료가 확인되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본건 혐의에 대하여는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수십 회를 초과하는 의뢰인의 다른 성매매 사실 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동석하여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불리한 자료(수십 회의 성매매 업소 이용 기록이 기재된 엑셀 파일)를 본 후 현실적으로 해당 자료만으로 범죄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부인하였고, 나머지 특정이 확실한 자료를 토대로 한 혐의(2022. 3.경 2건)에 대하여만 인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수십회의 성매매 이용 기록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의뢰인의 2022. 3.경 1회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만 송치하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수사기관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