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와 가볍게 포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미성년자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며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쟁점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철저한 사실 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변론하였습니다.
첫째, 의뢰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DNA 검사 결과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한 장소에서의 행위가 불가능함을 증명하기 위해 현장 검증을 진행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외부와 연결된 창문이 있으며 경찰서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공공연한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없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대화 중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였고, 포옹 또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와 의뢰인 간의 상호 동의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강제 추행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변론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성실한 사회생활과 평소 행실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이 사업장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성실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발전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감사장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평소 행실이 모범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강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을 강조하고,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사건 이후 개선의 의지를 보였음을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사회적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