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당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준유사강간 범죄의 명백한 증거들이 다수 확보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행 고의성과 죄질의 불량성을 입증하여 최대한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건 당시의 물적 증거 등 객관적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고, 나아가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행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물증과 진술 증거, CCTV 영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1.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입증
- 해바라기센터 진술, 경찰 조사, 법정 진술 등에서 일관된 진술 확보
-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 제시
- 시간 순서에 따른 명확한 사건 경위 진술
2.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입증
-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
- CCTV 영상을 통해 피해자의 만취 상태 객관적 입증
- 제대로 걷지 못해 피고인의 부축이 필요했던 점
- 엘리베이터에서의 비정상적 행동 확인
3. 피고인의 고의성 입증
- 피고인이 단체 채팅방에서 한 발언들을 증거로 제시
-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점
-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4. 사후 정황 증거 확보
-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범행 시인
- 피고인의 해명 회피 및 모순된 변명 내용
- 피해자 탄원서를 통해 확인된 피해 정도와 고통
이밖에 피고인의 2차 가해 행위에 주목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허위 소문을 유포하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지속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해 사실은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자필 탄원서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과 지속되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이는 피고인의 2차 가해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이러한 종합적인 법적 논리 구성을 통해 피고인의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오랜기간 이어진 지인관계를 이용한 점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인지하고도 이를 이용한 점 ▲범행 후 진정한 반성 없이 ‘합의된 관계’라는 변명으로 일관한 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지정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의 지속적인 법률 조력으로 트라우마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사한 피해를 겪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사건 결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