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친목 모임 중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과 고소인은 수영장에서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단순한 물리적 충돌로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성적인 의도가 있는 행위로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성적 의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온강의 조력
1.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확보
-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 접촉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2. 법리적 분석과 논리적 주장
-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인 성적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리적 대응
-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되, 법적 판단은 객관적 증거와 합리적 판단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4.검찰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
-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충분히 전달하며,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를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서 사건 결과에 따라 직업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한 사건 종결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없으며,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여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의 항고가 제기되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추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자료
